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자위권 유대인 학살범 처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독일에서 독일사람들이 독일사람들을 학살 히틀러의 명령 -> 공무원, 유대인 학살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인가? ㄴㄴ => 국제법에 의해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적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인가? ㄴㄴ => 법원 조례는 새로운 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정 당시 존재하던 국제법(관습)을 표명한 것 => 평화에 대한 죄(침략범죄), 인도에 대한 죄 독일, 국가 간 손해배상을 했는데 다시 개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가? ㅇㅇ => 개인을 처벌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 => 자유재량도 있었다 하급자의 행위에 의해 상급자를 처벌할 수 ..

피노체트 사건 국가원수의 국가범죄는 국가원수의 직무가 아니다 => 영국대법원, 물적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칠레 국가원수 피노체트 : 인도에 대한 죄(체계적, 지속적 인권침해) 퇴임 후, 영국으로 스페인, 보편주의 -> 체포영장 발부 -> 영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피노체트 : 내가 칠레 전직 국가원순디.. 1심, 2심 : 면제 인정 대법원(법사위원회) : 면제 부인

아이히만 사건 이스라엘 국내법원 판례 인도에 대한 죄 : 유대인 학살 => 국제범죄는 직무X (물적면제X) => 보편주의 보호주의(이스라엘의 법익 침해) (수동적 속인주의 X) : 독일 내에서 발생, 타국영토에서 발생X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부인 => 인도에 대한 죄는 소금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책임과 개인 형사처벌을 분리 이스라엘, 납치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