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미국, '2000년 지속적 덤핑 및 보조금 상계법' 제정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징수된 관세수입을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생산자들(50%,20%기준)에게 매년 분배 제소자격(패널 - 왜곡인정/ 상소 - X) - 지지/의사표시자 총 생산량 = 50%이상 - 지지/동종상품 총 생산량 = 20%이상 => 반덤핑조사 GATT, 허용하는 AD조치(3) - 잠정조치(관세인상) - 가격인상약속 - 확정조치(관세부과) => specific action은 협정에서 허용되는 AD조치가 아니다 => 허용하지 않는 조치! specific action이 against dumping인가? ㅇㅇ - 부정적 관계 : 덤핑을 단념하게 하는 효과가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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