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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이란 호메이니, 스위스 국적 석유회사 국유화 => Khemco계약의 무효 선언 국유화 조건 1. 공익 : '공공 목적'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합의된 바가 없다 (국가들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위반하기 쉽지 않은 요건) => 이란의 국유화는 공익요건을 충족했다 2. 비차별 => 충족 3. 보상 => 미충족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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