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캐나다 연방법원, 헌법상 일방적 분리독립 불가능하다! => 캐나다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디 (= 크림자치공화국도 유사) 국제법상 일방적 분리독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억압을 받는 민족(심각한 인권침해) - 식민지배를 받는 민족 - 내적 자결이 완전히 거부된 민족 =>만이 외적자결이 가능하다 => 퀘백 주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분리독립 문제 영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국제사회의 승인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3:35
[국제법 판례]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분리독립 : 외적자결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민족) => 해당,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할 수 있다, 위법이라고 말할 순 없다(일반적 허용) 자치권 : 내적자결 1999년, NATO 세르비아 공습 (코소보공습) -> 인종청소 중단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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