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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티아호사건 (1)
[국제법 판례] 스코티아호 사건

스코티아호 사건 영국, 스코티아호 충돌!!!!! 미국, 버크셔호 기존 관습 : 백색등만 달아! new 관습 : 영국 주도, 양쪽에 달아! =>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국가들이 채택 쟁점 : 공해상에서 선박충돌 시 적용법규는? 국제법 등화에 관한 신관습이 성립했는가? ㅇㅇ => 신법우선의 원칙 스코티아호(영국)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ㄴㄴ => 오히려, 버크셔호가 국제법 위반 -> 본인실수로 피해를 본 것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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