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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통제 (1)
[국제법 판례] Tadic 사건

Tadic 사건 구유고 분열과정 구유고형사재판소 밀로세비치, 신유고(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Tadic), 보스니아 사람들을 인종청소 신유고연방과 관련 => 4조/ 무관 => 3조 신유고연방, 자금과 무기 지원, 장교들 월급지급(전반적 통제O) 신유고연방의 인종청소(the conduct)에 대한 지시나 통제가 입증되지 않음(실효적 통제X) 1심 : 전반적 통제 + 실효적 통제가 있어야 사실상 국가기관 : 내전 (무관 => 3조) 항소심 : '전반적 통제'가 있어야 사실상 국가기관 : 국제전 (신유고연방과 관련 => 4조) (ILC 국가책임초안) 사실상 국가기관 : 전반적 통제 + 실효적 통제 (ICJ) 니카라과 사건 : 전반적 통제 + 실효적 통제 제네바협약 3조 - 비국제적 무력충돌..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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