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Ahmadou Sadio Diallo사건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콩고 간접침해+직접침해 (ILC) 외교보호초안, 대리청구 인정(영국 국내법도 인정) 적도 기니 국적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회사 주주), 콩고에서 추방당함(영구입국금지+상소 불가능-국내구제완료) -> 추방과정에서 적도 기니에 통지X - 직접침해 : 기니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 간접침해 : '콩고'법인(콩고에서 설립+본점소재)에 피해 => 적도기니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없다 => 보호권자가 가해자 => 기니, 가해자가 법인의 국적국인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대리청구한다 => (ICJ)인정되지 않음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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