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lipperton Island : 태평양 무인도, 멕시코에 더 가까움 멕시코-프랑스 => 프랑스 영토로 인정(상징적 지배 인정) (동부 그린란드, 덴마크-노르웨이,상징적 지배 인정) 선점요건(3) 1. 무주지 2. 실효적 통제 3. 영유 의사 -상징적 지배 : 낮은 정도의 실효적 통제 무인도 본토로부터 멈 => 완전한 무인도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권의 천명(상징적 지배)만으로도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하에 두기에 충분 발견의 법적효력 : 비성숙 권원(inchoate title)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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