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미국-휘발유 사건
미국-휘발유 사건 내국민 대우 3-4 비재정조치 일반적 예외 20-b,d,g (상향식접근법,이단계접근법을 확립시킨 판례) 1. 본문 - 필요성X(b,d), 보존관련성X-보존을 주된 목적으로(g) => 통과X 2. 전문 미국, Clean Air Act 제정 휘발유 - conventional gasoline : 판매지역을 제한 - reformulated gasoline : 제한X => 미국산 휘발유가 개질휘발유로 판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 깨끗한 공기 = 유한천연자원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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