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피노체트 사건 국가원수의 국가범죄는 국가원수의 직무가 아니다 => 영국대법원, 물적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칠레 국가원수 피노체트 : 인도에 대한 죄(체계적, 지속적 인권침해) 퇴임 후, 영국으로 스페인, 보편주의 -> 체포영장 발부 -> 영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피노체트 : 내가 칠레 전직 국가원순디.. 1심, 2심 : 면제 인정 대법원(법사위원회) : 면제 부인

국제체포영장 사건 벨기에-콩고 음바시(콩고 외무장관), 인도에 대한 죄, 인권존중 의무 위반(강행규범 위반) 벨기에, 보편주의 관련 법 제정 -> 체포영장 발부 -> 인터폴 => 콩고, 벨기에를 ICJ에 제소 음바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X 외무장관의 인적면제 침해문제 = 직접침해 강행규범 위반이라고해도 인적면제가 인정된다.. => 인적면제는 절대면제 재임하기 전, 동안에 한 행위간의 구별X + 음바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콩고 내에서 처벌.. 외무장관을 사임 자국이 면제포기하면 현직을 때도 처벌가능 국제형사법원에서는 인적면제, 물적면제 없다!

아이히만 사건 이스라엘 국내법원 판례 인도에 대한 죄 : 유대인 학살 => 국제범죄는 직무X (물적면제X) => 보편주의 보호주의(이스라엘의 법익 침해) (수동적 속인주의 X) : 독일 내에서 발생, 타국영토에서 발생X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부인 => 인도에 대한 죄는 소금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책임과 개인 형사처벌을 분리 이스라엘, 납치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