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러시아, 조지아 침략 남오세티아, 아브카지아 : 조지아 영토(자치권, 러시아인) => 러시아 군대 파견, PKF활동 => 활동 중, 인종차별 조지아, 러시아 제소 러시아, 선결적 항변 1. 분쟁이 부존재 => 존재한다 2. 조지아, 교섭의무 선행하지 않음 => 인용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약정관할권 : 교섭의무(행위의무) 선행 요건 - 결과의무X 교섭의 전제조건으로서 1.교섭의 실패, 2.교착, 3.무익함으로 충족 => 국제회의나 외교도 교섭으로 인정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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