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238)
    • 헌법 (20)
      • 헌법이론 (17)
      • 헌법 판례 (3)
    • 국제법 (178)
      • 국제법이론 (8)
      • 국제법 판례 (170)
    • 국제정치 (36)
      • 국제정치이론 (4)
      • 외교사 (2)
      • 국제뉴스 (30)
  • 방명록

일반적허용원칙 (1)
[국제법 판례] United States v. Alvarez - Machain

United States v. Alvarez - Machain 고문살해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멕시코인 Machain을 미국으로 납치 당시, 미국과 멕시코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한 상태 미국 하급심 : 납치처벌 불가 미국 연방대법원 : 납치처벌 가능 (범죄인 인도조약에 납치처벌 금지조항이 없다, 일반적 허용원칙)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5. 13: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utipossidetis
  • ☆☆☆
  • 자위권
  • 대세적의무
  • 약정관할권
  • 최혜국대우
  • 3단계접근법
  • 선택조항수락선언
  • 내국민대우
  • 범죄인인도
  • 관습법
  • 선결적항변
  • 금화원칙
  • 유보
  • 양허계약
  • 국내구제완료
  • 특별재판부
  • 국제해양법법원
  • 실효적지배
  • 국내법과국제법
  • 난민
  • 일반적예외
  • 국가행위이론
  • 섬의기선효과
  • 외교적보호권
  • ☆☆☆☆☆
  • 국유화
  • 추적권
  • 보편주의
  • 소송참가
more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