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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필름사건 (1)
[국제법 판례] 일본-필름 사건

일본-필름 사건 일본-미국 필름 관세율 인하 합의 => 미국 내로 시장접근이 늘지 않음 비위반제소 일본 필름 유통관행, 케이레쮸(계열) : 대리점을 통한 수직적 판매구조 미국, 일본정부개입 의심 내국민 대우 3-4 => 위반되지 않는다 일본정부의 비구속적 조치도 포함된다 불리한 대우를 미국측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비위반제소 조치 ㅇㅇ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입증하지 못함 인과관계 => 입증하지 못함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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