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Söring 사건

Söring 사건 범죄인 인도, 인도적 고려의 원칙 잠재적 위반의 논리 속지주의, 속인주의 경합 => 영국, 속지주의에 우선권 부여 독일국적 Söring, 미국에서 여자친구를 만남 미국에서 Söring +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부모를 (고의)살해 Söring, 영국으로 감 독일->영국, 인도요청(속인주의) 미국->영국, 인도요청(속지주의-고의살해죄) => 영국, 미국으로 인도결정 버지니아주 형법, 고의살해죄의 법정최고형=사형 Söring, 영국을 유럽인권법원에 제소 'death row(죽음의 순번대기)'가 너무 괴롭다 인권침해야! => 잠재적 위반의 논리 =>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다! 아직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 인권침해 => 인도결정 파기 ㅇㅁㅇ... 미국, 재청구(속지..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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