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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1)
[국제법 판례] Serbian Loans사건

Serbian Loans사건 세르비아 공채사건 전쟁은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법성조각사유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프랑스 내에서 공채모집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화 가치 하락 공채 소지자들, 지폐X -> 세르비아에 대해서 금 프랑으로 지불을 요구 프랑스&세르비아 -> PCIJ로 가자! 금 프랑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ㅇㅇ => 세르비아,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 전쟁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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