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사건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미국 우리나라(개인) 복직 : 권력작용 => 면제인정 임금지급 : (파기환송심) 원고 패 => (재항소) 화해 권고 복직시켜줘! 임금지급 1심, 2심 : 절대면제론 대법원 : 면제 제한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5. 13:50
[국제법 판례] 대림기업 사건

대림기업 사건 우리나라, 제한면제론 첫번째 파급심 판례 미국 (과실) 면세가 안되는데 된다고 잘못알고 계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부동산 관련 소송은 절대면제론 하에서도 면제 제한됨) 우리나라 납부 후, 구상금 청구 소송 미국의 면제제한 => 원고 승소 상호주의(미국도 한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음)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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