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그리스인 Mavromatis - 오토만 제국, 양허계약 체결 => Palestine 전력 및 수도 사업에 관한 권리 취득 1차 대전 이후, 쉘브르조약과 로잔조약(연합국-터키 강화조약)에 의해 사업권 유지 팔레스타인 당국 + 위임통치국(영국)이 Mavromatis의 권리 부인 => 그리스, 영국을 상대로 배상금 지불요청 쉘브르조약과 로잔조약에 '약정관할권'이 창설되어 있었음 : 국가간의 분쟁일시 => PCIJ로 가자! 영국, 나는 사인과의 계약을 체결한건데? => 외교적 보호권 -> 국가간의 분쟁으로 전환 정본이 2개 이상인 관련조항의 해석문제 : 영어본과 불어본이 존재 => '좁게 해석'한다 => 당사국의 공통된 의사에 일치하는 '제한적 의..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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