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Luther v. Sagor사건
Luther v. Sagor사건 영국, 정부승인의 소급효 인정 영국내 미승인국의 지위 : 창설적 효력설 지지 - 제소권 - 국가면제 - 국가행위이론 러시아, 루더 주식회사 소유의 목재 몰수 -> 사고르에게 판매 -> 영국으로 운반 루더, 영국이 소련을 승인하지 않음 -> 소련의 몰수법령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 사고르가 목재를 판매할 수 없다 1심 : 국가행위이론 적용x, 루더 승소 영국, 소련과 통상조약 체결 =>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 2심 : 적용o (소급효 적용) 루더 패소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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