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Gabcikovo-Nagymaros 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Gabcikovo-Nagymaros 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부다페스트 협정 : 댐 건설 + 수로 변경 상류 : 체코슬로바키아, 주발전 댐 => 거의 완성 하류 : 헝가리, 댐 => 댐건설 일방적 중단결정 => 새로운 대안 진행 : 유로 변경 + 사업 축소 => 헝가리 반대 => 협정 종료 선언(재정, 정치, 환경) 체코슬로바키아 => 체코 / 슬로바키아로 분리 => 슬로바키아, ICJ에 회부 쟁점 : 헝가리의 협정종료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ㄴㄴ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대안의 실시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는가? ㄴㄴ 슬로바키아, 대항조치 주장 => 기각(비례성 위반) +(슬로바키아 항변) 조약 근접 적용원칙 => 법의 일반원칙 => ICJ, 조약의 취지에 맞지 않..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8.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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