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판례] Wimbledon호 사건

Wimbledon호 사건 베르사유조약 : 독일의 Kiel 운하 자유개방 규정 1921년, 러시아-폴란드 전쟁 -> 독일 중립선언 윔블던호(영국 선적 + 프랑스 해운회사) 무기적재 -> 폴란드 기지로 가던 중 -> 독일 중립국 의무, 통항 거절(중립법 위반) => 우회해서 프랑스의 금전적 손해 => 프랑스 외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독일을 PCIJ에 제소 개별적 책임추구 원칙 : 프랑스만 책임추구할 수 있다 ( 집단적 책임추구 원칙 - ILC책임초안에 규정) 쟁점 : 러시아-폴란드 전쟁이 독일의 운하 통항조건을 변경하였는가? ㄴㄴ 자유통항 보장 의무설정이 독일의 주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인가? ㄴㄴ (독일의 자기제한) 전시금제품 수송선박의 운하 통항은 중립국의 의무와 양립하는가? ㅇㅇ 전시에도 운하가 개방..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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