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가나-코트디브와르 특별재판부 영해 EEZ 대륙붕 경계획정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경계 => 기각 (유전 개발과 관련된 관행이 경계로서의 관련성은 가지나 묵시적 경계 합의를 시사한다고 보지 않았다) 3단계 접근법 차단효과(잠식효과) => 차단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련사정으로 해안의 오목함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자원의 문제도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잠정협정의무 X 합의의무 X => 결과의무가 아님, 행위의무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44
[국제법 판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국제해양법법원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첫번째 사건 3단계 접근법 차단효과(Cut-off effect) : 잠정적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 해안에 '차단효과'를 주기 때문에 '해안의 오목함을 관련 상황'이라고 결정 St.Martin섬의 기선효과 => Zero effect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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