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2002)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들의 침입을 저지한다는 명분 -> 예루살렘 포함한 서안지대에 장벽건설 (2003) 재적 과반수(아랍국가) 요청 -> 사무총장 소집 -> 긴급총회 -> 권고적 의견 요청 1. 장벽 건설조치의 위법한가? ㅇㅇ 장벽건설 = 사실상 무력 병합 => 무력사용 금지의무 위반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 침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 중 => 전시, 준전시 상황 => 국제인도법 적용 (+ 국제인권법도 적용된다) => B규약, A규약, 제네바협약(민간인 보호협약) 위반 (ICJ) 인권법의 역외적용 인정 :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지역 2. 위법성 조각사유 : 자위권, 긴급피난 (ICJ) 자위권 부인..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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