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몰타, 소송참가 신청 => 자발적, 비당사자참가, 허가X (법률상의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다) => 자연적 연장론을 적용X => 형평의 원칙 적용 튀니지, 새로운 증거 발견 => 재심 청구 => 기각 (판결당시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튀니지측의 과실로 봄)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5:55
[국제법 판례]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분열시 국가승계 두 조약 모두 적용 (78년) 조약 : 계속주의 (83년) 해외소재 재산 : 합의 -> 형평 (미발효 조약) (모든 자산 또는 채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형평)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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