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트레일 제련소 사건
트레일 제련소 사건 캐나다-미국 중재재판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의무' 위반 피해를 최초로 인정 캐나다의 손해배상의무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의무 = 관습 (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캐나다 내 제련소(사기업), 아황산 가스 -> 미국 내 나무들이 오염피해 미국, 캐나다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 (관습으로 성립한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의무 위반) 국제법상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의무'가 있는가? ㅇㅇ => 관습이다 (최초로 관습으로 확인)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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