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쟁점 : 외무장관 간의 협의 내용(회의의사록)이 조약에 해당하는가? ㅇㅇ => 양국 간에 기속의사가 있다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가? ㅇㅇ => 양국 간의 합의문서에 약정관할권 규정 Zubarah 지역 영유권 -> 카타르 Hawar 제도 -> 바레인 카타르, 바레인 : 해양법협약 당사국X => 해양법협약은 관습 => 적용할 수 있다 대양국간 경계획정 : 해양법협약 '등거리 원칙' 에 따른다 +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ICJ, 통상기선 : 원칙 직선기선 : 보충적(1.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2. 해안선 인근에 도서가 산재)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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