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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los사건 (1)
[국제법 판례] Belilos v. Switzerland

(유럽인권법원) Belilos v. Switzerland 스위스 : 해석선언이다 => 결과적, 해석 '유보' (권리, 의무 축소)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해서 '분리이론' 적용 스위스의 해석유보는 무효! => 스위스는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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