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EC-호르몬 사건
EC-호르몬 사건 SPS관련 첫번째 사건 TBT EC의 조치가 위법하다 (1981) EC,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육류 판매와 수입 금지 (1995) WTO 협정 발효 SPS협정 국제표준에 기초한 것인가? 조화의무 (패널) 국제표준과 '부합'하는가? (상소) '부분적 채택', 국제표준과 국내조치의 합리적 관련성? => 과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국제표준 이탈가능 : 위험평가 전제 => 위험평가과 국내조치간의 합리적 관련성? ㄴㄴ없다 (국제환경법 원칙) 사전주의원칙의 문제 : 관습X => 회원국 간에는 WTO협정을 우선 적용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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