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레]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 Turkey)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 Turkey) 지중해 공해에서, 두 선박 이 충돌 프랑스 선박 Lotus호 - 개시 (주관적 속지주의) 터키 선박 Boz-Kourt호 - 완료 (객관적 속지주의) => 침몰 Lotus호가 자발적으로 터키항에 도착 => 터키의 집행관할권 성립 PCIJ : 수동적 속인주의(터키, 외국영토에서 발생)와 무관 => 터키의 관할권(객관적 속지주의, 터키 내수) 성립 객관적 속지주의 : 입법관할권 일반적 허용 당시, 가해자 기국주의가 관습이 아니라고 판시 현재 관습, 가해자 기국주의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8.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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