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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ensen대peters사건 (1)
[국제법 판례] Mortensen v. Peters 사건

Mortensen v. Peters 사건 영국, 관습법 수용 의회제정법 > 관습법 쟁점 : 영국 영역 밖의 수역에 대한 영국법의 적용가능한가? ㅇㅇ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에 대한 법원의 기속이 가능한가? ㅇㅇ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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