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이란-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이란-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Yeager사건 사실상 국가기관 국가책임초안 제 8조 - 국가의 지시나 통제를 받은 사인 (니카라과 사건) - 1. 전적인 의존, 2.(the conduct)실효적 통제 국가책임초안 제 9조 - 공공당국 부재, 마비시, 공적업무를 자발적으로 대신 수행한 사인 이란내, 이슬람혁명 팔래비 왕권 붕괴, 경찰조직 와해 => 이란혁명수비대, 자발적 치안유지 담당 => 이란혁명수비대, 미국국민(Yeager)에게 가해행위 => 이란에게 책임 귀속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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