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erge Claim

Merge Claim

이중국적자에 대한 상호간의 보호권

법리상, 인정

실제, 부인

(canevaro 중재사건, 미국-이란 청구권 사건, ILC외교보호초안)

 

Merge(이중국적자, 미국국적 + 이탈리아인과 결혼)

이탈리아, Merge 재산 몰수

=> 미국, 외교적 보호권 행사

 

(원칙) 이중국적자의 국적국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X

(예외) 주장하는 측이 '지배적 국적국(dominant natioanlity)'일 때 - 피해시~공식청구제기시

=> 미국이 지배적 국적국에 대해서 입증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