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Questions of Mutual Assiatnace 사건

Questions of Mutual Assiatnace 사건

지부티-프랑스

국가원수의 인적면제

 

지부티에서 프랑스국적 판사 사망

=> 지부티, 지부티 정부와 무관하다

=> 프랑스, 개입 + 지부티 검찰의 수사기록 및 증거 제공, 현장방문 지원등을 요청

=> 지부티, 협조

 

지부티, 재수사 결정 + 프랑스의 수사기록 제공 요청

=> 프랑스, 국가기밀이야 불협조

=> 지부티, 상호주의 위반이다(사법공조)

=> (ICJ)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78년 ICJ제판규칙 개정 => 확대관할권 추가

=> 확대관할권 인정한 최초의 판례

확대관할권 : 사후 묵시적, 연속적 합의(제소하고 응소)

 

지부티의 준비서면에 적시되지 않은 법적 쟁점을 재판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가?

=> ICJ, 적시되지 않은 쟁점도 이미 프랑스측의 동의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재판소가 다룰 수 있다

=> 프랑스의 지부티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인적면제를 침해했다

 

지부티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중

프랑스 검사, 지부티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지부티 대사관에 팩스로.., 외교채널을 통하지 않고 방문 다음날 보냄)

=> 인적면제 침해가 아니다!

(소환장의 내용이 자발적인 출두를 요청한 것, '강제성'이 있지 않다)

=> 국가간의 예양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과해야 마땅하다

 

+벨기에-콩고 체포여장사건

체포영장(강제성이 있다) 발부 자체가 음바시의 인적면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