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Territoral Dispute 리비아-차드 사건

김달주 2023. 11. 7. 15:43

Territoral Dispute 리비아-차드 사건

 

효력이 종료된 조약의 문제

: 국경선획정 조약이 종료되어도 

이를 기반으로 한 국경선의 효력은 유지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국제법 > 국제법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판례]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0) 2023.11.07
[국제법 판례] 노테봄(Nottebohm) 사건  (0) 2023.11.07
[국제법 판례]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0) 2023.11.07
[국제법 판례] 이란-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0) 2023.11.07
[국제법 판례] 나울리아 사건  (0)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