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의 변천

**미국의 핵전략의 변천**

행정부와 전략 연결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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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핵억지(1940년대)

핵독점 = 절대적 핵 우위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 봉쇄정책의 수단으로 삼았다

(1945년) 맨하튼 프로젝트 : 핵 개발

(1949년) 소련의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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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복전략(1950년) - 아이젠하워, 덜레스

미국의 상대적 핵우위

소규모 재래식 공격에 대해 미흡

=> 소련의 소규모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이 소련의 도시들을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한다는 점이 신빙성이 낮

선제공격에 취약 -> SLBM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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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반응전략(1960년대) - 케네디, 맥나마라

분쟁이 발발하는 초기 공격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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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 60년대 초반- 70년대

미국, 소련 핵 전략 => 상호확증파괴체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 BOT)

상대방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의 배제가 필요

=> (1972년) SALT I : 

1. 공격용 전략무기 수량제한 잠정협정 - 상한선, 군비제한 

2. ABM 협정(Anti-Ballistic Missile Treaty) : 탄도탄 요격 미사일(방패), ABM 100기, 발사기지 1개소

(ABM제한 = MAD체제 강화)

 

START I (1980년초, 레이건) 

=> 1991년, 타결 (아버지 부시)

=> 1994년, 발효(클린턴)

=> 2009년, 종료(오바마)

=> 2010년 3월, New START(오바마) => 2021년 2월, 5년간 연장(바이든)

 

9.11테러 -> 부시 행정부 MD체제 도입

=> (2001년 12월) ABM 협정 폐기 통보 => (2002년 6월) 발표

(2002년 5월) SORT : 공격용전략무기 감축협정

 

3중점 체제

1. ICBM - 대륙간 탄도탄

2. SLBM - 잠수함 발사 탄도탄

3. 전략폭격기 - Bo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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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전인 군사목표 타격전략(1980년대) - 레이건

전략방어구상(SDI) :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전신

=>추진X

 

(1985년) 소련, 고르바초프 집권 => 신사고외교, 상호안보추구

=> 미/소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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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공격 대비 지구방어계획(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 - 부시

(1989년 12월) 몰타선언 - 냉전체제 해체 선언

=>추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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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새 검토(Nuclear Posture Review : NPR) - 클린턴 제 1기

확장억지, 직접억지를 위한 핵무기 보유

대통령결정명령서(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 : PDD) - 클린턴 제 2기

핵전쟁 승리전략의 종식 선언

대폭적인 핵감축의 토대 마련

 

중국 내의 표적 수를 늘림

적응계획(Adpatice Planning) : 불량국가들을 핵 공격의 표적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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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전) 중층적 억지(Layered Deterrence) - 부시

상대방의 핵보유에 따라 달리 선택

1. 애초부터 위험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 단념

2. 시작했지만 중대한 위협은 아닌 - 좌절

3.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 억지

(9.11 이후) 선제 핵공격 독트린 - 부시

9.11테러 ->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략수정

=> MD체제 도입 (억제수단에서 공격수단으로 변모)

=> (2001년 12월) ABM 협정 폐기 통보 => (2002년 6월) 발표

 

*사용의 모순성(Usabilty Paradox)

안보 위협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안보위협이 고도화... ㅜㅜ

 

러시아, 중국 및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 이라크,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 7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천명

=> 부시 1기 때, 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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