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산의 군사적 역할과 미국의우주전략: 한국에의 함의

우주자산의 군사적 역할과 미국의 우주전략: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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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외기권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 미, 영, 소 서명

우주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금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명시

=> (2023년 3월) 113개국 참여

 

현실적으로,

군사강대국의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과 우주경쟁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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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국가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및 전시(wartime) 전장 상황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간

=> 적에 대한 우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대고지

평시(peacetime)에도 전개되는 국가의 '정보작전(IO : information operations)'을 지원하는 공간

=> 적과 잠재적 적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고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들거나 의사결정 자체를 좌절시키는 한편 아군의 정보와 의사결정은 보호하는 정보활동

=> 정보작전의 공격대상은 작전수행 공간의 C4I체계

 

* C4I 체계 : 지휘(command) ㆍ 통제(control) ㆍ 통신(communication) ㆍ 컴퓨터(computer) ㆍ 정보(intelligence)

5대 요소를 자동화해 전장(戰場)을 한눈에 보면서 전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통합 전장관리체계

 

러-우 사태에서,

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의 물리적 타격과 사이버 공격

=> 전략자산으로서의 우주위성의 가치 부각

우크라이나가 스페이스X로부터 제공받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용하여 항전을 이어나감

스타링크에 연결된 AI 기술을 탑재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군을 정찰 + 야간공격 수행

=> 우주의 전장화, 안보화

=> 우주, AI, 통신기술, 신무기가 결합된 정보전의 우위가 전장에서의 우세를 달성

 

중국과 러시아,

타국 위성에 접근하여 공격하는 '킬러위성' 보유계획도 추진 중

 

(2023년 1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 영공에 진입

미국, 스텔스 전투기로 격추

=> 근우주에서의 감시정찰이 갖는 군사안보적 가치도 주목받는 중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에 자극받은 북한

=>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 -> 2차 발사 예고!!! ㅇㅁㅇ!

=> 한,미 간 우주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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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의 군사적 운용

1.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보작전 지원

2. 우주자산과 지상자산의 관계

3. 소형 군집위성 운용을 통한 감시정찰

4. 인공지능 기술의 인공위성 적용

5. 근우주 감시정찰의 전략적 중요성 부상

 

 

미국의 우주 전략

1. 미국이 인식하는 중국의 우주위협

2. 다층적 위성 네트워크 구축과 동맹, 우호국 협력통한 복원력 강화

3. 특수작전과 A2AD 대응에 있어 우주기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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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황

전 세계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 기준

1. 미국

2. 중국

3. 프랑스

4. 일본

5. 러시아 

6. 독일

7. 대한민국 => 4% 점유율

=> 군사정찰 위성 보유 X

=> 군 전용 통신위성만 보유

 

한반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 총 758기

중 한국 위성 1% (=총 7기)

 

"과기정통부-NASA 간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서"

: NASA와 향후 설립될 우주항공청 간 협력이 명시

심우주 통신, 항법 기술

우주정거장

달 거주를 위한 로봇과 이동수단

우주의학

=>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 이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협약을 맺기로 합의

 

(2022년) 주한미우주군(USSFK) 

: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 예하 부대

우주군사령부의 야전구성군 사령부 역할

=> 미 우주군, 인태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C4I체계로 연결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대"창설

=> 주한 미우주군과 협력

 

군의 우주작전

1. 우주상황인식 => 우리군이 활동가능한거..

2. 지상통제국 운영 => 우리군이 활동가능한거..

3. 위성통신 운영 => 우리군이 활동가능한거..

4. 정보, 감시, 정찰(ISR) 자산 운영 : 서둘러야 할 분야

5. 위치, 항법, 시간(PNT) 자산 운영

6. 우주자산 방호

7. 우주 위협 제거활동

8. 우주수송 활동

 

=> 우리의 군사용 우주정보 수집과 우주작전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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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고려사항

1. 우주안보전략 상설 협의체 마련

평화적 우주협력을 넘어서 공동의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군사협력 추구

평시와 전시 우리 군의 우주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

 

현재 우리의 우주개발 사업은 과기부가 주관, 국방부가 참여하는 형태

=> 향후 군수 부처 중심의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

 

우주분야 외교안보 전문가 집단을 양성, 발굴할 필요 => 나할래!

 

2. 동맹 및 인태지역 우주외교 활성화와 위성정보 공유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외에

동맹과 일본을 포함한 우호국과의 긴밀한 정보·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군사적 우주역량 열세를 상쇄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 동맹을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

미·일 안보조약을 우주영역에도 적용할 것을 공식 발표했음

=> 위성정보 공유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일본의 소형 군집형 인공위성 정보수집 시스템 ‘위성컨스털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 구축에 협력

 

미국이 이끄는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와 연계
=> 인태전략을 미국 및 쿼드의 인태전략과 연계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Shangri-La Dialogue)에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발사 추정 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 합의
현재 우리 공군은 

영국 우주사령부와 우주물체 정보교환, 

호주와는 한반도 상공과 남반구 위성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일본항공자위대도 북핵·미사일 정보공유를 위해 공군 우주센터를 방문

프랑스 국방부와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

=>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 국가 간 정보공유는 

상호 간 신뢰구축과 외부 환경에 대한 동일한 인식과 이해를 촉진

=> 이후 발전된 형태의 군사안보 차원에서의 안보협력에 기여

 

3. 근우주에서의 위협 대비

한국에 대한 우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근우주에서의 북한이나 중국의 회색지대전술이나 하이브리드 위협같이 불명확하고 복잡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음.

 

(2022년 12월) 우리 영공에 북한의 드론이 진입했다 돌아간 사건

=> 소형의 비행체에 대한 우리의 공중 정찰능력과 대응태세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
=> 북한의 회색지대전술

 

접경지역 전방에서의 감시체계와 탐지역량 및 전자전 수행을 위한 우리 군의 기술적 역량 구비를 위한 지원

 

근우주와 같은 명확하게 관할 영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분명한 공간에 대한 

우리 군과 동맹과의 대응 체계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

 

4. 우리의 우주외교 역량 강화와 조직 구축

현재 외교부 내 우주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부처는 

사이버 안보와 같은 여타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이슈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부처가 부재한 채 다양한 부처가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주에 대한 집중력 있는 분석과 외교실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고정된 인력이 없이 순환근무를 통해 다뤄짐.

 

 

우주도 국제규범 구축과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와 외교가 뒷받침되어야 함
동맹 및 우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할 인력과 조직이 필요

=> 독립적인 부처를 설립

 

우주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접근법(평화적 이용 vs. 군사적 전력화) 간에 전략토론이 

내부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이 외교부 내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마련되어야 함.

 

외교부 내에 우주외교를 위한 인력 증대와 확충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그동안 협력해온 국방부, 과기부로부터의 장기적인 인력 파견이나 교환

=> 세 개 부처(외교부, 국방부, 과기부)가 정례적인 우주외교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 부처 간 전략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