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해결 제도 개혁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 위원 선임 보이콧을 계기로 지금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회원국은 분쟁 해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개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이 분쟁 해결 체제 다(多)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인 건설적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 난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분쟁 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 현실에 맞춰 적실성(適 實性)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WTO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타와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함께 관련 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엄 같은 국제 학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그룹 회원국의 주한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현재 오타와그룹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스위스, 칠레 등 14개국 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