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Korea v. US-DRAMs CVD 사건
Korea v. US-DRAMs CVD 사건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간접보조금의 정의 우리나라, 구조조정 지원조치 미국, 상계조치(보조금지급, 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 기업 특정성이 있다 보조금 - 정부, 공공기관/(정부의 지시나 위임) 민간기관 (패널) 지시(command)나 위임(delegation) 없다 (상소) 패널판결 파기/ 지시(권한행사), 위임(책임부여) 있다 => 패널보다 넓게 해석 - 재정적 기여 - 해택의 존부 (패널) 해택 없다 (상소) 해택 있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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