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Questions of Mutual Assiatnace 사건

Questions of Mutual Assiatnace 사건 지부티-프랑스 국가원수의 인적면제 지부티에서 프랑스국적 판사 사망 => 지부티, 지부티 정부와 무관하다 => 프랑스, 개입 + 지부티 검찰의 수사기록 및 증거 제공, 현장방문 지원등을 요청 => 지부티, 협조 지부티, 재수사 결정 + 프랑스의 수사기록 제공 요청 => 프랑스, 국가기밀이야 불협조 => 지부티, 상호주의 위반이다(사법공조) => (ICJ)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78년 ICJ제판규칙 개정 => 확대관할권 추가 => 확대관할권 인정한 최초의 판례 확대관할권 : 사후 묵시적, 연속적 합의(제소하고 응소) 지부티의 준비서면에 적시되지 않은 법적 쟁점을 재판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가? => ICJ, 적시되지 않은 쟁점도 이미 프..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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