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맹끼에 에끄레오 섬 사건 => 영국의 영유권 인정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 독도 인근수역에 중간수역 설정 => (멩끼에 사건에서 ICJ)어엽협정과 영유권은 별개의 사안이다 => disclaimer조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협정이므로,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약과 무관하다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 이전의 증거만 능력인정 => 이후의 증거의 능력도 인정 (섬에 관한 활동이 여러 측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전개 그 후에도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정적 기일 이후에의 행위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재판소가 고려할 수 있다) + 어업협정과 영유권 어업협정 -> 공동수역 설정 => 어업협정과 영유권(공동지배)은 무관하..
카테고리 없음 2023. 11. 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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