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ICJ,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 - Netherlands) 네덜란드, 덴마크 : 등거리원칙(대륙붕 협약 6조), 중간선 원칙이 관습법이다 서독 : 형평한 배분원칙 (대륙붕 협약 당사자국 x) 쟁점 : - 협약 적용 동의했는가? ㄴㄴ - 등거리원칙이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가? ㄴㄴ, 유보가 허용되고 있음! - 관습법 성립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가 단축될 수 있는가? ㅇㅇ, 근데 6조가 빠르게 관습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성이 없고, 법적확신도 입증이 안1됨 => 속성관습법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경계획정원칙 알려줘! ICJ, "형평의 원칙" (처음으로 언급) 타국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8.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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