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EC-석면사건

EC-석면사건 내국민대우 3조 4항 내국민대우 20조 d : WTO체제에서 일반적 예외가 적용된 유일한 사건 EC, 석면사용금지 온석면은 한시적 사용 (캐나다석면=일반석면 -> 판매금지) 캐나다, 일반석면과 온석면 왜 차별? LP인가? - 패널 : BTA방식에서 동종상품이다 => 3-4 위반 - 상소 : 패널판정 파기, 동종상품이 아니다(인체유해성도 고려) => 3-4 위반X 캐나다, 비위반제소 1. 정부조지의 적용 2. 합리적 이익의 존재 => 충족하지 못했다(프랑스가 제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가 알고 있었음) 3.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및 인과관계 일반적 예외. 20-d 1. 본문 - 인간생명이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2. 전문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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