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 난민 인정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 출신국에 따라서 (박해의 존재 여부)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9. 20:10
[국제법 판례] 코트디부아르 국민의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사건

코트디부아르 국민의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사건 => 난민 인정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 발견,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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