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Columbia)사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Columbia)사건 니카라과-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소송참가 => 기각 온두라스, 소송참가 => 기각 대륙붕 외측 한계선 설정가능 여부 니카라과, 200해리를 넘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음 => 타국과 중첩되는 영역의 존부를 알 수 없음 => ICJ의 관할권X ICJ, 중첩 대륙붕 경계획정을 다룰 수 있지만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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