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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Columbia)사건

김달주 2023. 11. 13. 12:2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Columbia)사건 

니카라과-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소송참가 => 기각

온두라스, 소송참가 => 기각

 

대륙붕 외측 한계선 설정가능 여부

니카라과, 200해리를 넘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음

=> 타국과 중첩되는 영역의 존부를 알 수 없음

=> ICJ의 관할권X

 

ICJ, 중첩 대륙붕 경계획정을 다룰 수 있지만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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