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사건

김달주 2023. 11. 13. 12:24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사건

니카라과-코스타리카

카리브해

 

(ICJ) 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지명하고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 실사단 파견 첫번째 사례

 

3단계 접근법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국제법 > 국제법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판례] I'm Alone호 사건  (0) 2023.11.13
[국제법 판례]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Columbia)사건  (0) 2023.11.13
[국제법 판례]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0) 2023.11.13
[국제법 판례]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1) 2023.11.12
[국제법 판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0)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