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1995년) 동티모르 사건

(1995년) 동티모르 사건 티모르 섬의 동반부 =>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지 티모르 섬의 서반부 => 네덜란드 식민지 -> 인도네시아 일부 (1975년) 동티모르 독립 선언 => 내전 => 인도네시아 군, 동티모르 침략 + 점령 => 자국의 주로 편입 => 안보리, 포트투갈을 동티모르의 시정권자로 인정 (1989년) 호주-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부근의 대륙붕을 개발하는 협정 체결 => 포르투갈, 호주를 ICJ에 제소 => 포르투갈 + 호주, 선택조항 수락 쟁점 : ICJ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 3국(인도네시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가? 결론 : 재판이 제 3국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호주, 선결적 항변,..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9.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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