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영사보호 (라그란드 형제사건) (자다브사건)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미국, '영사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영사통지 + 영사접견권의 고지의무) 미국 내 멕시코 국민 체포시, 영사고지의무 - 그 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체포즉시X) => 미국, 멕시코의 권리 '직접침해' => 미국, 영사보호를 받을 권리 + 영사고지를 받을 권리 '간접침해' 미국 내 형사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ICJ로 제기 => 미국, 국내구제미완료 항변 => (ILC) 압도적 우세 기준 적용 => X => 국내구제완료 원칙에 배제가 된다 => 원상회복 : 재심으로 충분 (미국입장) (멕..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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