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티노코 사건

티노코 사건 쿠데타 -> 티노코 집권 -> 신헌법 제정 티노코 실각 -> 바르케르 과도정부 조직 -> 구헌법 부활 -> 티노코 집권기 개인과 체결한 모든 계약(양허계약) 무효화 => 사실주의 적용 중재판정의 결론 = 재정(award) 티노코 정부는 코스타리카의 법률상 정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로 성립한다 신정부는 티노코 정부가 체결한 양허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ㄴㄴ 정부승계 (다만, 양허계약은 당초부터 헌법을 위반하여 체결 -> 신정부가 승계할 의무가 없다) 캐나다 은행에 대한 부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가? ㅇㅇ (티노코 개인용도로 사용할 돈이었음 => 명백한 월권행위=> 국가 귀속성부인) 당시 영국정부의 보호하 캐나다, 영국정부가 보기에 명백했는가? ㅇㅇ 피해자도 분담 정부승인에 있..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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