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V Norstar호 사건

M/V Norstar호 사건 이탈리아-파나마 이미,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 무죄판결받음 =>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제소 => 이탈리아가 파나마선적에 대한 공해 항행의 자유를 위반했으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특정의무를 전제로 해야함) M/V Norstar호, 면세유(공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판매) 구입 -> 공해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 연안으로 들어가는 선박에게 급유(bunkering) => 이탈리아, M/V Norstar호는 탈세한거다!! + M/V Norstar호 억류조치 1. (내수) M/V Norstar호 면세유 적재 2. (공해) 대형요트에서 급유 => 이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공해 항행의 자유 침해 3. 대형요트들이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44
[국제법 판레]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 Turkey)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 Turkey) 지중해 공해에서, 두 선박 이 충돌 프랑스 선박 Lotus호 - 개시 (주관적 속지주의) 터키 선박 Boz-Kourt호 - 완료 (객관적 속지주의) => 침몰 Lotus호가 자발적으로 터키항에 도착 => 터키의 집행관할권 성립 PCIJ : 수동적 속인주의(터키, 외국영토에서 발생)와 무관 => 터키의 관할권(객관적 속지주의, 터키 내수) 성립 객관적 속지주의 : 입법관할권 일반적 허용 당시, 가해자 기국주의가 관습이 아니라고 판시 현재 관습, 가해자 기국주의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8.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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