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스레브레니차 학살 de facto state organ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RS)에게 지원(지금, 무기, 병사 월급지급) 보스니아내 세르비아인, 인종청소 +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인민 공화국(RS : Republic Srpska) : '말살 의도' =>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 세르비아의 법률상 국가기관인가? ㄴㄴ 세르비아의 사실상 국가기관인가? ㄴㄴ => 학살에 대해서 세르비아의 지시나 통제가 있었는가? 보스니아가 입증하지 못함 세르비아와 공범관계인가? ㄴㄴ => 세르비아가 인식(인지) => 보스니아가 입증하지 못함 세르비아의 예방의무(행위의무) 위반은 인정 세르비아의 제노사이드 처벌의무 위반도 인정 : 밀로세비치를 구유고전범..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 채택, (1950년) 발효 => 유보조항이 명시X 몇몇 국가들이 유보하고 기탁.. 쟁점 : - 유보국의 협약 당사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 ICJ, 유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양립성의 원칙에 따르겠다.. -> 조약법 협약에 명시 (기존, 만장일치) => 제노사이드협약은 인권조약,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유보의 효력(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이 있는가? 대항성 이론, 타 당사국이 한다 -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서명국이 유보 반대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ㄴㄴ